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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이 산업재해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안전#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 현장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산업재해 위험이 급박할 때 하수급인이 공사를 멈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 인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설계 변경 등 다른 사유의 변경은 규정이 있으나, 작업중지 사유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고 설명) 산업재해 위험 등 대통령령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직접 맡은 원래 시공 업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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