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이 산업재해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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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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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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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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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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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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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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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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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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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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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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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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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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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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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건설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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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 현장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산업재해 위험이 급박할 때 하수급인이 공사를 멈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 인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설계 변경 등 다른 사유의 변경은 규정이 있으나, 작업중지 사유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다고 설명) | 산업재해 위험 등 대통령령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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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등”)이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존재함. 그런데 현행법상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는 규정은 존재하나,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하수급인등은 공사 기간의 지연이나 비용 부담,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작업중지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후 작업중지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받은 경우 그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하도록 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하수급인등에게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여 하수급인등의 작업중지에 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제2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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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건설공사 도급 관계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사유와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정당한 작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을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받은 증감액을 하수급인에게 비율에 따라 반영해야 해요. 작업중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도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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