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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건설 장비도 대여대금 지급보증과 직접지급 보호를 받아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7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카고크레인 등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

    카고크레인 등 실제 건설공사에 쓰이는 장비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카고크레인 등 장비의 대여대금 보호 대상 여부 카고크레인 등은 법적으로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실질적 건설공사 참여 장비인 카고크레인 등을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기계를 빌려준 업자가 대여료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대여업자의 자금 회수 위험을 줄여 주는 장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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