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건설 장비도 대여대금 지급보증과 직접지급 보호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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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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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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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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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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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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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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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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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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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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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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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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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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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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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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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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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카고크레인 등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
카고크레인 등 실제 건설공사에 쓰이는 장비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카고크레인 등 장비의 대여대금 보호 대상 여부 | 카고크레인 등은 법적으로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 실질적 건설공사 참여 장비인 카고크레인 등을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를 빌려준 업자가 대여료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대여업자의 자금 회수 위험을 줄여 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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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 현장에서 카고크레인 등은 실질적인 건설공사의 핵심 장비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직접지급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대여업자들이 부도와 도산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또한,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발주처와 원수급인이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정을 통해 건설기계의 연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특정 연령 이상의 조종기사에 대해 현장 출입을 관행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숙련 인력의 손실과 기술 단절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카고크레인 등 실질적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여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와 지급보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장비의 연식이나 기사의 연령이 아닌 ‘성능 및 안전 기준’과 ‘건강ㆍ운전 적성 검사’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조종사의 실질적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8조의3, 제68조의5, 제68조의6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제정·개정되면 카고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원수급인, 건설기계 조종사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와 지급보증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원수급인 등은 현장 출입을 제한할 때 연식이나 연령이 아닌 성능·안전 기준과 건강·운전 적성 검사 등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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