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도급계약 때 임금 금액을 명시하고, 국토부가 고시하는 적정노무비를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02
- 의안번호
- 22180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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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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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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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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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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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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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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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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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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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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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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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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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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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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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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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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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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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때 총액만 쓰지 않고 산출내역을 의무로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건설근로자에게 직종별·기능별로 산정한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급금액 중 임금 명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해야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
용어 설명
- 다단계하도급
- 원래 공사를 맡은 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고, 그 하청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것을 말해요. 단계가 많아질수록 중간에서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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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고착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가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중간에서 삭감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임금삭감ㆍ임금체불 등 노동조건 악화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구조는 건설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숙련 기능인력의 이탈과 건설산업 전반의 품질 저하 및 안전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건설근로자에게 직종별ㆍ기능별로 적정하게 산정된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거나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여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직종별ㆍ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적정노무비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다. 적정임금제도는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현장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와 건설근로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적정임금제는 우선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되고,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현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도급계약 체결 시 임금 금액을 명시하고 산출내역서에 노무비 등을 구분해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적정임금제 적용 대상 현장에서는 고시된 적정노무비 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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