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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도급계약 때 임금 금액을 명시하고, 국토부가 고시하는 적정노무비를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02
의안번호
221805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노무#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건설근로자에게 직종별·기능별로 산정한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급금액 중 임금 명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해야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단계하도급
원래 공사를 맡은 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고, 그 하청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것을 말해요. 단계가 많아질수록 중간에서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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