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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돼요

공고번호
제2026-1261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공정건설지원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0.12
  2. 예고마감
    11.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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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민간 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대상이 돼요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 대상 공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도 사용 의무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발주자직접지급제
원래 원도급자가 하청업체에 줘야 할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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