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26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공정건설지원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3
진행상황
-
예고10.122026.10.12
-
예고마감11.232026.11.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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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도급계약 때 임금 금액을 명시하고, 국토부가 고시하는 적정노무비를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민간 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대상이 돼요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 대상 공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도 사용 의무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발주자직접지급제
- 원래 원도급자가 하청업체에 줘야 할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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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인한 발주자직접지급제 도입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27.1.1.시행)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지급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 규정
-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에도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점진적 확대 추진 (부칙에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시행일 규정)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발주자 의무 명확화
- 발주자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세부적인 지급방식 및 절차를 명시
- 발주자직접지급제 방식의 시스템 여부를 국토부장관이 확인하여 지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 전자우편 : rira101@korea.kr
- 팩 스 : 044-201-554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전화 044-201-35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건설지원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민간 발주 건설공사(도급금액 50억 이상)의 발주자 및 시공사
주요 의무 (일반)
민간공사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규정된 지급방식 및 절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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