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에서 지붕공사가 빠져, 건설업 등록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822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3
- 공포일
- 2026.09.22
- 시행일
- 2027.01.23D-63
진행상황
-
예고06.232026.06.23
-
예고마감08.032026.08.0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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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붕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빠져요
1,500만원 이하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항목에 지붕공사가 새로 추가돼요. 이제 지붕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보기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붕공사의 경미한 건설공사 해당 여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미한 건설공사(1,500만원 이하) 제외 항목에 지붕공사를 추가해 건설업 등록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경미한 건설공사
- 공사 금액이 작아서 건설업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1,500만원 이하 공사를 기준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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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 지붕공사는 지붕재 파손, 단부 추락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지붕공사를 제외하여 기술능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미한 건설공사(1,500만원 이하) 제외 항목에 지붕공사 추가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조제1항제2호아목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trident@korea.kr
- 팩 스 : 044-201-554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전화 044-201-4586, 044-201-45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9.22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7.01.23
적용대상 (일반)
지붕공사를 수행하거나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공사 내용과 금액, 등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붕공사를 시공하려면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여야 해요. 등록 요건인 기술능력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시공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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