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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미한 건설공사 범위에서 지붕공사가 빠져, 건설업 등록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822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설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03
공포일
2026.09.22
시행일
2027.01.23D-63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6.23
  2. 예고마감
    08.0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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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붕공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에서 빠져요

    1,500만원 이하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항목에 지붕공사가 새로 추가돼요. 이제 지붕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보기 어려워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붕공사의 경미한 건설공사 해당 여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경미한 건설공사(1,500만원 이하) 제외 항목에 지붕공사를 추가해 건설업 등록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경미한 건설공사
공사 금액이 작아서 건설업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1,500만원 이하 공사를 기준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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