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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가능하면 공동도급으로 발주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10.22
의안번호
22220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4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접 시공 전문건설사업자의 계약 참여 확대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하도급업체가 아니라 공동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의 근거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계약예규에 의존하고 있어요.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두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해요(안 제48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계약자 공동도급
종합건설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을 맡고, 전문건설사업자가 나눠 맡은 공종을 직접 시공하는 방식이에요. 전문건설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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