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가능하면 공동도급으로 발주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10.22
- 의안번호
- 22220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4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22026.10.22
-
위원회 심사10.232026.10.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391 · 강득구 2026.11.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된 기업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하도급에 참여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84 · 윤종오 2025.02.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과반 출자 특수목적법인 발주 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52 · 윤준병 2026.11.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가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려면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088 · 염태영 2026.04.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906 · 윤영석 2025.06.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
공포 2218862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건설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64 · 이용우 2025.11.2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하도급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024 · 복기왕 2025.02.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가 오르면 시공사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직접 시공 전문건설사업자의 계약 참여 확대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하도급업체가 아니라 공동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의 근거 |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계약예규에 의존하고 있어요. |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두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해요(안 제48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주계약자 공동도급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계획·관리·조정을 맡고, 전문건설사업자가 나눠 맡은 공종을 직접 시공하는 방식이에요. 전문건설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사업자가 공종별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가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미국과 유럽에서 활용되는 주요 공종별 분리발주 및 전문 건설사업관리(CM) 방식과 같이 직접 시공하는 업체의 참여와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설생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2021. 8. 10.)에서는 발주금액을 100원으로 보았을 때 원도급 수주금액은 87원이며,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73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히고 있음. 이처럼 입찰과 하도급ㆍ재하도급을 거치면서 실제 시공에 투입할 수 있는 공사비가 감소하면 부실시공과 품질 저하,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그 부담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하도급업체가 아닌 공동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계획ㆍ관리ㆍ조정을 담당하고 전문건설사업자가 분담한 공종을 직접 시공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방식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완화하고 적정 공사비 확보와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음. 2026년 국정감사를 위해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적은 2019년 20건, 2020년 21건에서 2021년 4건, 2022년 6건으로 급감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 이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과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여, 공공부문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48조는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16조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건설 분야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계약예규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의 지속 여부가 해당 예규의 연장 여부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공부문의 활용을 촉진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경쟁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사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하고,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 간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과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4 15:00요약김남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2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3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건설공사 발주기관과, 종합건설사업자·전문건설사업자 등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경쟁에 의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 발주기관은 공사의 목적·성질상 부적절하지 않은 경우 공동도급 방식을 가능하면 채택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도급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