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9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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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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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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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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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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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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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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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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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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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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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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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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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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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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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주 현장에서 분리발주된 공종도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퇴직공제부금에 가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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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근거 신설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현재 공공공사에만 있는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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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경기침체 등으로 시공업체의 경영부담이 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 금리인상 등으로 현장의 공사비 부족 심화 및 그로 인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공사 급등으로 민간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공사 중지 또는 계약 해지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주택 공급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공공사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는 동일하게 계약 행위가 민간 경제 주체로서 양자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이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되,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 등으로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안 제22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민간 발주자와 시공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상 민간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공사 중지나 계약 해지가 잇따른 점이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고 당사자 간 협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정 금액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통한 해결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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