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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17
의안번호
22109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근거 신설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현재 공공공사에만 있는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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