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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발주 현장에서 분리발주된 공종도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퇴직공제부금에 가입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퇴직공제부금 가입 기준 변경

    현재는 민간 발주 현장에서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일 때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가입 대상을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총공사금액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퇴직공제부금
건설노동자가 현장을 옮기며 일해도 퇴직 후 노후 자금을 쌓을 수 있도록 공제회에 적립하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건설노동자의 사실상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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