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발주 현장에서 분리발주된 공종도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퇴직공제부금에 가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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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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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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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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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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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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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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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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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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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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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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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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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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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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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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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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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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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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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퇴직공제부금 가입 기준 변경
현재는 민간 발주 현장에서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일 때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가입 대상을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총공사금액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 |
용어 설명
- 퇴직공제부금
- 건설노동자가 현장을 옮기며 일해도 퇴직 후 노후 자금을 쌓을 수 있도록 공제회에 적립하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건설노동자의 사실상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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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상당수 건설노동자의 사실상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임. 그러나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50억 원 이하 현장은 대부분 퇴직공제부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소방ㆍ배관ㆍ전기 등 분리발주 공종별 발주 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종 건설노동자에게는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지 않아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공종에 따라 노후보장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총공사금액”을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개별 공종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 및 8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은 분리발주된 공종별 공사도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아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총공사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퇴직공제부금 가입과 적립이 필요할 수 있어요. 분리발주 공사를 하는 경우 공종별이 아닌 전체 공사금액으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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