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건설자재의 탄소발자국을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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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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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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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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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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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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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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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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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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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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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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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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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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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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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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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 의무화
건설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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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해당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그린스틸(green steel)과 같은 저탄소 소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대하며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해서도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여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2조 및 제99조, 제100조제4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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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기본법상 규제 대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 및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이 해당하며, 구체적 적용대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설공사 완공 시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를 표기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수준은 시행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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