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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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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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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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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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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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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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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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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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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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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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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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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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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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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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 기준을 법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일몰 규정을 없애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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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업 등록말소 근거 명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 (등록말소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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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83조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운 작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른 행정 요청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 관련 처분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제재에 해당하며, 개정안은 해당 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나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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