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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는 면적·물량 하도급도 불법이고, 중대재해 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야 해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1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안전#공정거래#건설·부동산#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법률상 구분 명확화

    지금은 하도급과 재하도급 개념이 섞여 쓰여서 법 적용에 혼선이 있어요. 개정안은 두 개념을 법률에서 명확히 나눠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도급과 재하도급 구분 하도급과 재하도급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함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도급
원청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사가 맡아서 하는 계약이에요. 이 법에서는 재하도급과 구분해서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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