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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하도급대금의 60%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2.10
의안번호
22166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10
  2. 위원회 심사
    0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장 조사 대상이 시공 현장 기준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지자체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만 관리·감독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하도급 조사 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권한 보유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법하도급
건설공사를 법에서 정한 방식과 다르게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행위예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적발이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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