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건설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하도급대금의 60%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2.10
- 의안번호
- 22166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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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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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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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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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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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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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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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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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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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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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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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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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1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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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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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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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관리경영지도사도 건설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개인 자격으로 진단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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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장 조사 대상이 시공 현장 기준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지자체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만 관리·감독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관할구역 안에서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하도급 조사 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감독 권한 보유 |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불법하도급
- 건설공사를 법에서 정한 방식과 다르게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행위예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적발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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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은 과도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을 초래하여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짐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임금체불 방지 대책 중 하나인 ‘발주자직접지급제’ 등 기존 정부 대책의 실효적 집행을 무력화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강력한 경제적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의 관리ㆍ감독에는 현장과 가장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관리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 중이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 수준이 불법하도급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하도급대금의 최대 30%에서 60%로 상향함으로써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9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시공하는 건설사업자에게도 조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설사업자는 불법하도급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조사 절차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최대 60%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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