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관리경영지도사도 건설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개인 자격으로 진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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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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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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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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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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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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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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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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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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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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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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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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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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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도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재무관리경영지도사도 진단할 수 있게 돼요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에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새로 명시돼요. 지금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만 개인 자격으로 진단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무상태 진단을 할 수 있는 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 |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관리경영지도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 |
용어 설명
- 재무관리상태 진단
- 건설사업자의 돈 관리 상태가 안정적인지 살펴보는 일이에요.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는 절차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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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인력 요건으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 결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개인 자격으로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나,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만 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한편 재무관리경영지도사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자격으로서 재무관리 및 회계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업무로 하고 있음. 또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국가유산수리업, 의약품도매상, 산림사업법인 등 다른 분야에서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개인 자격으로 재무상태 진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에 재무관리경영지도사를 명시하여 다른 분야와 제도를 일관되게 맞추려는 것임. 아울러 진단자 선택권을 넓히고 진단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여 중소건설사업자의 진단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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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조인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인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건설사업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명하는 건설사업자가 대상이에요. 진단자를 선정하는 측면에서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새로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개정안은 진단자 자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며, 건설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진단 대상이 된 경우 진단 절차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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