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비를 도급비용에 계상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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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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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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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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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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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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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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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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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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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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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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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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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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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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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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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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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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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변경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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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 발주자의 보험·공제 비용 계상 근거 신설
공공 발주자가 건설공사에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넣도록 하는 내용을 제44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제44조) |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 원문에 개정 후 제44조 본문의 변경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제44조 제5항부터 제7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
용어 설명
- 도급비용
- 발주자가 공사를 맡긴 사업자에게 주는 공사 대금이에요. 이 안에 보험료나 공제료를 넣도록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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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4조), 영세 건설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임.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가 등 공공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26. 10. 시행 예정)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4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김남근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근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공공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본문과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공공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해요. 건설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관련 세부 의무는 원문 요약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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