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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비를 도급비용에 계상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 김윤 의원

    공동발의

  • 김태선 의원

    공동발의

  • 남인순 의원

    공동발의

  • 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 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 박정 의원

    공동발의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 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 오기형 의원

    공동발의

  • 임오경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 발주자의 보험·공제 비용 계상 근거 신설

    공공 발주자가 건설공사에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넣도록 하는 내용을 제44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제44조)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원문에 개정 후 제44조 본문의 변경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제44조 제5항부터 제7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급비용
발주자가 공사를 맡긴 사업자에게 주는 공사 대금이에요. 이 안에 보험료나 공제료를 넣도록 하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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