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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도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5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허용 추진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도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제9조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사회적협동조합은 현행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건설업 등록을 허용함

용어 설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높이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에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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