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도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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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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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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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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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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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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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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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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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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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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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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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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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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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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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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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 허용 추진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도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제9조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현행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건설업 등록을 허용함 |
용어 설명
-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높이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에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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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ㆍ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재생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임.
최근 지역 주민 참여형 자산화 사업, 지역 내 소규모 공사, 에너지 전환 관련 공사,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는 공익적 건설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건설업 등록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상황임.
비영리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제한한 논거로는 자본금 확보 능력의 불충분성이 주로 거론되어 왔음.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요 요소인 자본금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4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음.
또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예외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허용받는 사례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예외 인정이 제도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님.
이에 현행법이 규정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의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여, 오직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공익적 건설 주체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역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라는 국정과제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조합의 정관, 출자 구조,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등록기준 자체를 완화하기보다 비영리법인의 등록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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