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이 대금을 한 번 늦으면 하수급인이 서면 독촉 후 직접 지급을 청구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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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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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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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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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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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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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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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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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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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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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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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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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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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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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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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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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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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는 것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하수급인 직접 지급 청구 요건 완화
현행은 수급인이 2회 이상 지체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1회 이상 지체 후 7일 이행기간을 정한 서면 독촉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청구 요건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후,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7일간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기간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직접 지급청구 인정 |
용어 설명
- 하도급대금
- 원래 공사를 맡은 업체가 일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고, 그 업체에 주는 공사 대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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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는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제3채권자에 비해 수급인의 부실 인지 시점이 늦을 수밖에 없고 부실을 인지하더라도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해 제 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 후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7일간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하도록 하고, 위 기간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직접 지급청구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제35조제3항에서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위 조항과 상이하여 해석이 엇갈리는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법 제14조제2항 규정이 법 제35조제3항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이에, 법 제35조제3항을 하도급법 제14조제2항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3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기본법은 일반적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건설공사의 발주·도급·하도급 관계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범위는 의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시공관리, 하도급 및 대금지급 관련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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