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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압류와 무관하게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7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접지급 합의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압류가 들어오면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 불확실했어요. 이 법안은 그 우선관계를 법률에 명확히 적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압류가 충돌하는 경우의 처리 기준 현행법은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압류가 있을 때 직접지급이 우선하는지는 법률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요. 제35조의2를 신설해 압류 송달 전에 직접지급 합의와 기성부분이 있으면 직접지급 합의가 우선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요.

용어 설명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원래라면 원수급인이 받아 하수급인에게 줘야 할 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바로 주는 제도예요.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적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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