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압류와 무관하게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7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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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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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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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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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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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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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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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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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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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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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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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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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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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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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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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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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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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직접지급 합의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압류가 들어오면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 불확실했어요. 이 법안은 그 우선관계를 법률에 명확히 적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압류가 충돌하는 경우의 처리 기준 | 현행법은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압류가 있을 때 직접지급이 우선하는지는 법률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요. | 제35조의2를 신설해 압류 송달 전에 직접지급 합의와 기성부분이 있으면 직접지급 합의가 우선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원래라면 원수급인이 받아 하수급인에게 줘야 할 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바로 주는 제도예요.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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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현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해당 부분의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로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계에 있는 건설공사 당사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전문과 적용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주자는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의 기성부분 대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가 있더라도 합의 및 송달 시점에 따라 지급 방식을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의무 내용은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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