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공사의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18
의안번호
22214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 김윤 의원

    공동발의

  • 김태선 의원

    공동발의

  • 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 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 박정 의원

    공동발의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 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 오기형 의원

    공동발의

  • 임오경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계설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 추진

    이 법률안은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짧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도급대금 지급기한(기계설비공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15일 이내로 단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개정안,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

용어 설명

하도급대금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일을 맡긴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