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공사의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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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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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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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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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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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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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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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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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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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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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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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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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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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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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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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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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62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 건설공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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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계설비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 추진
이 법률안은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짧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기계설비공사)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 15일 이내로 단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개정안,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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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김남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근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기계설비공사의 원사업자(원도급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지급 관계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 규정은 법률안 본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계설비공사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향이 예상됩니다. 다만 본문에 세부 의무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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