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 기준을 법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일몰 규정을 없애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5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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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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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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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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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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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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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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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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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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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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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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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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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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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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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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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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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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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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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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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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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업자가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려면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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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수주 확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따낸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에 재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났어요. 그 결과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 기준 |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법률에 직접 설정되어 있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요. |
용어 설명
- 상호시장 개방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서로의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말해요. 이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 영역의 공사를 많이 맡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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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ㆍ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더욱이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정도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수주하는 비중과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같은 수주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전문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악화와 연쇄 도산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계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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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보호구간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지므로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단계로 직접적인 신규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영업보호구간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수주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시행령 제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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