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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 기준을 법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일몰 규정을 없애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5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수주 확대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따낸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문건설업체에 재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났어요. 그 결과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 기준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법률에 직접 설정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호시장 개방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서로의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말해요. 이 개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 영역의 공사를 많이 맡게 되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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