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건설업체는 일정 금액 미만 종합공사에 진출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52026.07.15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898 · 박희승 2026.10.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보호 구간이 환원돼요
-
위원회 심사 2216450 · 최은석 2026.01.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의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 제한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52 · 윤준병 2026.11.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가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려면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037 · 김남근 2026.10.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원도급 제한 기준을 위원회가 3년마다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15 · 김남근 2026.10.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는 것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21008 · 김남근 2026.09.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격 심의위원회가 3년마다 종합건설사의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제한 금액을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37 · 김희정 2026.06.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가 제한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의제 부대공사 범위가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8455 · 이연희 2026.04.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 기준을 법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일몰 규정을 없애요
핵심 요약
-
01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 제한이 계속 늘어나요
전문공사 보호구간이 2억원에서 4억3천만원 미만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종합업체는 해당 전문공사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용어 설명
- 보호구간
- 일정 금액 미만의 공사는 특정 업종만 맡도록 정해 둔 구간이에요. 이 구간 안에서는 다른 업종의 진출이 제한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2018년에 마련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및 같은 해 발표된 노ㆍ사ㆍ정 합의문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까지 전문업계 보호구간을 2억원 미만으로 설정하고, 2024년부터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진출을 전면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전문업계의 지속적인 보호요구로 보호구간이 계속 상향 연장되면서 중소종합건설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 막아놓아 종합업계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임.
종합업체의 98%가 중소기업으로 2025년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전체의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문공사의 종합업체 진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지역의 영세한 종합건설업체는 장기간 수주기회 상실로 도산이 우려됨.
한편, 전문건설이 종합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소위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허용이 도래하고 있어 영세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시장잠식 우려가 큰 실정임.
이에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함으로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업역간의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특히 공사 수주에서 업역 제한을 받는 중소 종합·전문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공사 수주 시 업종별 보호구간과 컨소시엄 허용 요건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