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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건설업체는 일정 금액 미만 종합공사에 진출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9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 제한이 계속 늘어나요

    전문공사 보호구간이 2억원에서 4억3천만원 미만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종합업체는 해당 전문공사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업계 보호구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구간
일정 금액 미만의 공사는 특정 업종만 맡도록 정해 둔 구간이에요. 이 구간 안에서는 다른 업종의 진출이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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