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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원도급 제한 기준을 위원회가 3년마다 정해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3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전문 업역 폐지와 상호 진출의 부작용

    2021년 생산체계 개편으로 업역이 폐지됐어요. 그 뒤 종합건설업체가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시장을 많이 가져가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 법률조항(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명시 시공자격 심의위원회가 3년마다 적정 기준 금액을 심의·의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역 폐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맡을 수 있는 공사 영역을 나누던 기준을 없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업종이 서로의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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