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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 상한이 4억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4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 확대

    전문건설업이 보호받는 공사금액 구간이 4억 3천만원 미만에서 10억으로 넓어져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 영역을 수주하는 범위가 좁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 공사금액 기준 4억 3천만원 미만 10억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건설
건물이나 시설물 공사를 전체적으로 맡아 수주하고 관리하는 건설 영역이에요. 여러 전문 공종을 묶어서 책임지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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