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 상한이 4억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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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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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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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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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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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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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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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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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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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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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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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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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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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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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가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려면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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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 확대
전문건설업이 보호받는 공사금액 구간이 4억 3천만원 미만에서 10억으로 넓어져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 영역을 수주하는 범위가 좁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용어 설명
- 종합건설
- 건물이나 시설물 공사를 전체적으로 맡아 수주하고 관리하는 건설 영역이에요. 여러 전문 공종을 묶어서 책임지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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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영업 경계선을 개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이 수주는 받지만 시공을 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하도급을 넘김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 영역의 수주를 받는 것보다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업체 영역의 수주를 받는 비율, 규모가 훨씬 큰 상황으로, 이러한 수주격차를 방치할 경우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우려가 제기됨.
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으로 늘리도록 함. 또한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 시점의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업보호구간 기준이 확대되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 영역 수주 및 하도급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현재 법안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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