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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자격 심의위원회가 3년마다 종합건설사의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제한 금액을 정해요

제안일
2026.09.02
의안번호
22210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도급 제한 기준을 위원회가 정하게 돼요

    종합건설업체의 원도급 제한 금액을 법률에 고정하지 않고, 시공자격 심의위원회가 3년마다 적정 금액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도급 제한 기준 금액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4억 3천만원 미만 공사 수주 제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요. 시공자격 심의위원회가 직전 3개년 자료를 종합해 3년마다 적정 기준 금액을 심의·의결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업역 폐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맡을 수 있는 공사 영역을 나누던 기준을 없애는 것을 말해요. 이 개편으로 두 업종이 서로의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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