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에게 부당한 특약이 무효가 될 범위가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1.06
- 의안번호
- 22158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062026.01.06
-
위원회 심사01.072026.0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024 · 복기왕 2025.02.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가 오르면 시공사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21527 · 김남근 2026.09.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변경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435 · 이학영 2025.10.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이 산업재해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66 · 김남근 2026.09.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때 총액만 쓰지 않고 산출내역을 의무로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64 · 문정복 2026.09.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계약 금액이 늘면 증액분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217 · 복기왕 2024.11.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건설공사와 일정 금액 이상 민간 공사에서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17 · 김남근 2026.11.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03 · 황운하 2026.08.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불공정 계약 판단 기준 완화 추진
현행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라는 요건을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공정 계약 판단 요건(안 제22조제5항) |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수급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제안 이유상 민간공사 도급계약이 특히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령상 별도의 신고나 의무 이행 절차가 새로 부과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급계약 특약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 여부가 무효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계약 조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