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이 변경되면 수급인이 변경분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1
- 의안번호
- 22099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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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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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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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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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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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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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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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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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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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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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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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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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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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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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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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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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변경 내용을 반영한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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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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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보증서 추가 교부 의무 신설
하도급계약이 변경되면 수급인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해야 해요. 교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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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보증기관이 보증하여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하도급계약이 변경되었으나 하도급계약 변경에 따른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수급인의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부분에 대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하도급계약이 변경되면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교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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