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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체불하면 지급보증 대상이 되고 명단도 공개돼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현장 대금 체불이 심각한 상황

    2024년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전체 임금 체불액의 23.4%를 차지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건설기계 대여대금에는 지급보증제도가 운영 중이라고만 설명됨)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 (안 제32조제4항)

용어 설명

지급보증제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쪽이 돈을 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을 책임지는 제도예요. 대여업체가 돈을 떼이는 위험을 줄여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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