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체불하면 지급보증 대상이 되고 명단도 공개돼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292026.01.29
-
위원회 심사01.302026.0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391 · 강득구 2026.11.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된 기업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하도급에 참여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861 · 송기헌 2025.06.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03 · 황운하 2026.08.2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815 · 김남근 2026.10.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는 것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52 · 윤준병 2026.11.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가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려면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493 · 김남근 2026.09.2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비를 도급비용에 계상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64 · 문정복 2026.09.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계약 금액이 늘면 증액분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794 · 김성원 2026.07.0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건설 장비도 대여대금 지급보증과 직접지급 보호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건설현장 대금 체불이 심각한 상황
2024년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전체 임금 체불액의 23.4%를 차지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건설기계 대여대금에는 지급보증제도가 운영 중이라고만 설명됨) |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 (안 제32조제4항) |
용어 설명
- 지급보증제도
-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쪽이 돈을 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을 책임지는 제도예요. 대여업체가 돈을 떼이는 위험을 줄여 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ㆍ대금 체불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4,78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 체불액의 23.4%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을 도입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ㆍ대금 체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동안 약 2,019억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하여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설기자재 대여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공을 확보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에서 가설기자재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건설사업자와 가설기자재 대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이에요. 보증 가입 주체, 보증 요건, 보증기관 등 세부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