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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도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금지받고 소속기관장은 예방·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4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5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대상 인권 침해 금지 조항 신설

    지방공무원법에 제67조의5를 신설해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정의하고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간호사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유사 조항을 참고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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