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도 괴롭힘 등 인권 침해를 금지받고 소속기관장은 예방·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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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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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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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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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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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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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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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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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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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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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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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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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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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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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만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공무원 대상 인권 침해 금지 조항 신설
지방공무원법에 제67조의5를 신설해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정의하고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간호사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유사 조항을 참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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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공무원 노동자는 법의 직접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공무원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내부적 괴롭힘’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 등에 의한 ‘외부적 괴롭힘’의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임. 공무원 노동자를 이 같은 내ㆍ외부적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내의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넘어 ‘외부적 괴롭힘’까지 포괄하는 보호 규정이 필요함.
이에 「간호사법」 제27조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4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내에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정의ㆍ금지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권 침해 행위 예방 및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공무원 노동자를 각종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 함(법 제67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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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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