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집단행위 금지 조항도 사라져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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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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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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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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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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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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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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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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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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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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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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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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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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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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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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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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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가 명확해져요
핵심 요약
-
01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제한 조항 삭제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 관여 및 가입 (제57조)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정당 가입을 허용함 |
용어 설명
- 정치기본권
-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예요. 이 법안은 공무원에게도 이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자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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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집단행위를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ㆍ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57조).
나. 공무원의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58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이 법률안은 공무원 개인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에 관한 규정을 다루므로,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공무원에게 부과된 금지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라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공직자와의 접촉, 후원, 정치 관련 활동을 다루는 사내 기준이 있다면 법 개정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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