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완화돼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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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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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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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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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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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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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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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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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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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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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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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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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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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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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범위 축소 추진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 범위 |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함 |
용어 설명
- 정치적 중립성
- 공무원이 특定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원칙을 전제로 정치활동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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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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