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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완화돼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범위 축소 추진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 범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이 특定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원칙을 전제로 정치활동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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