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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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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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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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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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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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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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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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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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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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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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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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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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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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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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대군인도 공무원 시험 가산점 대상이 돼요
이 법안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제대군인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가산점 대상 |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 대상에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추가돼요(제34조의2제1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가산점
- 시험 점수에 일정한 점수를 더해 주는 제도예요. 시험을 본 뒤 최종 점수에 보너스 점수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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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점수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의무 복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제대군인에게 제도적으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병역 복무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음.
이에 제대군인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병역을 이행하는 군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임용시험 가산점 운영 측면의 변화가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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