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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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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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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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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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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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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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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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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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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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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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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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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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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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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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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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무원 헌법 교육 의무화 신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 헌법 교육 | 현행법에는 헌법 교육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74조의2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신설
- 법률에 원래 없던 조문을 새로 만들어 넣는다는 뜻이에요. 제74조의2 신설은 기존 조문 사이에 새 조항을 추가한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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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공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헌법 교육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그 소속 지방공무원이 적용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민간기업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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