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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 중 공무상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질병휴직이 5년까지 가능해져요

제안일
2026.10.23
의안번호
22220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직무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 확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기간 공무상 질병휴직 3년 이내 5년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무상 질병
공무원이 맡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생긴 질병이에요. 일반 개인 질병과 구분해서 보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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