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직하는 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2.26
- 의안번호
- 220699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262024.12.26
-
위원회 심사12.272024.1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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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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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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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결원보충 사유 확대
출산휴가나 다른 종류의 휴가를 육아휴직과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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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원보충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휴가도 육아휴직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원보충 사유를 확대하고,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휴직 연장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며,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고, 성폭력ㆍ성희롱 비위 관련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해당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로 하여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이들을 임용하는 임용권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는 결원보충, 휴직 승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요청 시 결정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법 개정 내용에 맞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민간기업의 직접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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