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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휴직하는 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12.26
의안번호
22069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결원보충 사유 확대

    출산휴가나 다른 종류의 휴가를 육아휴직과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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