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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이 20년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3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5.07.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21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자녀 양육자 인사 우대 근거 마련

    다자녀 양육자를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자녀 양육자 인사관리 우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자녀 양육자를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5조 단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방형 직위
외부 인재도 공개 경쟁을 통해 응모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해요. 공무원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뽑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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