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성범죄 확정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이 영구에서 20년으로 줄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2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319 · 행정안전위원장 2024.12.0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이 20년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136 · 김태년 2024.10.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36 · 양부남 2024.07.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도 임용·승진·전보 때 인사관리상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74 · 주호영 2024.12.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
공포 2214855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후 3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15 · 정춘생 2026.06.1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수당과 승진·경력평정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106 · 이춘석 2024.09.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성범죄로 벌금이나 금고형을 받으면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당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43 · 이개호 2026.07.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위증죄로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20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다자녀양육자 인사 우대 근거 마련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양육자를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근거 마련(안 제25조 단서)
저출산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양육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술직렬’의 ‘과학기술직렬’로의 명칭 변경(안 제27조제2항제8호, 제39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제2호 및 제39조의2제2항)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함.
다. 임기제 직위의 채용 절차 유연화(안 제29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임용권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인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함.
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임용결격 기간 정비(안 제31조제6호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마.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안 제41조제4항제1호 신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 정비(안 제61조제1호 본문)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
사.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73조제4항 신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등 인사권자가 채용, 승진, 전보, 직위해제, 징계 절차에서 이 규정들을 준수해야 했어요. 현재는 대안반영폐기되어 현행 지방공무원법이 그대로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