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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위증죄로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20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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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위증 공직자의 임용 결격사유 추가

    국회에서 위증죄로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31조제6호의5 신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의 죄)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

용어 설명

임용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으로 뽑히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한 조건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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