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위증죄로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20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42026.07.14
-
위원회 심사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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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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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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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증 공직자의 임용 결격사유 추가
국회에서 위증죄로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31조제6호의5 신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의 죄)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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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며, 헌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 대다수 공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이러한 반국민적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국회 위증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소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로 인해 위증을 범한 공직자가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 규정을 피해 공직을 유지하고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등 진실을 은폐ㆍ왜곡하여 얻는 사적 이익이 법적 불이익보다 큰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은 결국 공직 사회 내 국회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공직 윤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의 죄)을 범하여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 사회 전반에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대상자 및 현직 지방공무원 중 해당 위증죄 판결을 받은 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 증언·감정 시 거짓 진술 금지 의무가 강화되며, 위증죄 판결 확정 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상실 및 임용 제한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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