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안 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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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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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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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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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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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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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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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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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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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042024.06.04
-
위원회 심사06.112024.06.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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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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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범죄가 추가돼요
마약류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제31조제6호의3라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신설) |
용어 설명
- 임용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공무원으로 뽑힐 수 없게 하는 기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범죄 경력을 이 기준에 추가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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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약 70여명에 이르고 있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임용되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원활한 공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트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적용되면 지방공무원 임용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임용권자와 임용 예정자가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기준으로는 임용권자가 임용 전에 마약류 관련 형사처벌 이력과 확정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확인 절차는 법률안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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