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초등 6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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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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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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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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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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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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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42024.06.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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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한 확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업무에서 떨어져 쉴 수 있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은 이 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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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의 근로자나 인사 제도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대상 자녀 요건이 완화되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범위가 넓어져요. 소속 기관은 변경된 신청 기준을 인사 규정과 신청 절차에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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