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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초등 6학년 이하까지 넓어지고 난임휴직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36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 확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기준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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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학령 기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육아휴직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면서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휴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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