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초등 6학년 이하까지 넓어지고 난임휴직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6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36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62026.03.26
-
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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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 확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기준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학령 기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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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휴직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학령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의 경우 직권휴직의 일종인 질병휴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난임 치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청원휴직으로서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그 임용권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는 난임휴직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해야 하고, 인사 실무에서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 변경과 난임휴직 신설을 반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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