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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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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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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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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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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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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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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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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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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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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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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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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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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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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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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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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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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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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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 양육 공무원 정년 연장
세 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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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등 우수 공무원과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사망한 때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ㆍ승진의결 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및 제6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 중 세 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특별승진 등 승진 관련 내용은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년 연장 및 승진 대상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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