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은 자녀가 12세 이하면 육아휴직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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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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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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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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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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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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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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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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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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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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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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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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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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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반 자녀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학령이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학령(일반)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업무에서 떨어져 쉬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 요건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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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일반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이 시행된다면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요건과 기간이 바뀌고, 임용권자는 이에 따라 인사 처리를 해야 해요. 다만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현재 시행 중인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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