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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자녀 육아휴직을 만 9세 또는 초등 3학년 이하까지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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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상한 확대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기준이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상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가능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가능(안 제63조제2항제4호 등)

용어 설명

육아휴직
자녀를 기르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휴직 제도예요. 공무원과 근로자 모두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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