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자녀 육아휴직을 만 9세 또는 초등 3학년 이하까지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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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02025.09.10
-
위원회 심사09.112025.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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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완화돼요
핵심 요약
-
01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상한 확대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자녀 기준이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 상한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 가능 | 만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가능(안 제63조제2항제4호 등)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자녀를 기르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휴직 제도예요. 공무원과 근로자 모두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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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역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지방공무원의 경우 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자녀의 연령 및 학령요건이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자녀가 만 9세가 되기 1일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 전일까지로 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 확대’하여 민간분야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ㆍ학령 상한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ㆍ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녀에 대한 돌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민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인사 담당 기관이 육아휴직 신청 자격과 기간 기준을 개정 내용에 맞춰 적용해야 해요.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 변화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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