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042026.03.04
-
위원회 심사03.052026.03.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30 · 박정현 2025.12.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3778 · 이재관 2024.09.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859 · 김성회 2024.07.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집단행위 금지 조항도 사라져요
-
위원회 심사 2201595 · 김문수 2024.07.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693 · 민형배 2024.07.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만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61 · 최기상 2025.09.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자녀 육아휴직을 만 9세 또는 초등 3학년 이하까지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294 · 한창민 2025.07.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879 · 전용기 2025.12.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헌법을 존중하고 반헌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완화
현행 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막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직무와 관계없는 영역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 정치활동 |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 |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 가능 |
용어 설명
- 단체행동
- 여러 사람이 함께 업무를 멈추거나 요구하는 행동을 말해요. 파업이나 집단 연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이에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8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4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교사를 포함한 직급별 공무원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공무원은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 참여가 가능하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행위는 제한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