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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완화

    현행 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막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직무와 관계없는 영역에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무원 정치활동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체행동
여러 사람이 함께 업무를 멈추거나 요구하는 행동을 말해요. 파업이나 집단 연가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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