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만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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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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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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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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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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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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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새로운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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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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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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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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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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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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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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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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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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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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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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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 추진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정당·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제57조제1항·제4항) |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음 | 해당 조항 삭제 |
용어 설명
- 정치기본권
-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에게도 이 권리를 더 넓게 인정하자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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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OECD 가입국 중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이른바 괜찮은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야만적입니다. 2019년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대해 ILO 111호 협약 위반이라 판단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 정치적 자유의 과도한 제한을 지적합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이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활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57조제1항ㆍ제4항 삭제 및 제3항).
나.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58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조문이 그대로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 제한이 주요 의무로 남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금지 범위와 예외는 개정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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