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되고 신고·조사·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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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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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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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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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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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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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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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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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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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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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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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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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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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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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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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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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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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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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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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지방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문(제55조의2)이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괴롭힘 규정 |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안 제55조의2) |
용어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 지위나 우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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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이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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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는 이 개정안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민간 영역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며, 피해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 하위 규정으로 확정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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