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금지되고, 기관은 예방·교육 의무를 져요
- 제안일
- 2026.08.05
- 의안번호
- 22204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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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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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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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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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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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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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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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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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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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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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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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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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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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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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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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완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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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
지방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안 제55조의2 등) |
용어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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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조건과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와 피해공무원 보호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인사ㆍ징계상 조치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ㆍ교육 의무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및 이를 관리하는 임용권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민간 기업은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교육,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피해 공무원 보호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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