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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금지되고, 기관은 예방·교육 의무를 져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3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

    지방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없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안 제55조의2 등)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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