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으면 그 결과를 관보나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6.09.09
-
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68 · 양부남 2024.07.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수사기관에 징계용 조사·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879 · 전용기 2025.12.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헌법을 존중하고 반헌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4136 · 위성곤 2025.11.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015 · 김남희 2024.08.2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성희롱 징계자가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그 사실과 결정이 통보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64 · 허영 2026.07.2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가 전면 면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935 · 채현일 2026.02.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노출 위험이 있는 직무의 지방공무원이 마약류 투약 검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777 · 박정현 2025.12.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헌법을 파괴하거나 선전·선동하면 소속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086 · 한병도 2024.11.2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바로 통보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계처분 결과의 공개 | 징계처분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음 | 징계처분을 한 자가 그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제72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징계의결
-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예요. 이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이 내려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무원은 명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공무원의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징계 사유와 종류, 효력 및 절차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징계처분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구체적인 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징계’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과 징계처분을 하는 임용권자 등 공공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징계처분을 한 자는 그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공개 기준은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