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헌법을 존중하고 반헌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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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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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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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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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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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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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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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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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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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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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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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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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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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금지되고, 기관은 예방·교육 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공무원의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 의무 신설
공무원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무원의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 의무(제47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의 의무를 신설 |
용어 설명
- 비상계엄
- 전쟁이나 사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이 치안과 행정을 맡는 제도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계엄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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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및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모의ㆍ실행ㆍ정당화ㆍ은폐 가담 여부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당시, 공무원이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하거나 헌재 판결 이후에도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반헌법행위 금지 및 그 징계 등 현행법이 미비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무원의 의무로서 민주주의 수호ㆍ헌법 존중의 의무 및 반헌법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사회 통합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5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지방공무원이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 임직원은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무원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법 존중의 의무를 지고, 반헌법행위 등을 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위반 기준은 조문 확정 후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원문 요약에서는 위반 시 제재 수준이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이유에서 징계 등 현행법의 미비를 언급하고 있어 향후 징계 관련 규정이 정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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