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62024.09.06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859 · 김성회 2024.07.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집단행위 금지 조항도 사라져요
-
위원회 심사 2217231 · 이용우 2026.03.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정치활동을 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693 · 민형배 2024.07.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만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5330 · 박정현 2025.12.1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1595 · 김문수 2024.07.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709 · 정부 2024.07.1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가 명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1294 · 한창민 2025.07.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861 · 최기상 2025.09.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자녀 육아휴직을 만 9세 또는 초등 3학년 이하까지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노동조합 가입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과 가입, 관여가 가능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관여 |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금지(현행 제57조)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 허용(안 제57조제1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57조).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제57조의 정당·정치단체 결성 가입·관여 금지 및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