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가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7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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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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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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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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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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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개정의 출발점이에요
헌법재판소가 2020년 4월 23일 2018헌마551 결정에서 교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 관여·가입 금지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취지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효력을 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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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 중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교원 관련 헌재 결정이 배경이지만, 적용 범위의 세부 판단은 원문 및 관련 법령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공무원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와 관련해 금지되는 범위를 개정 조문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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