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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의 범위가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7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개정의 출발점이에요

    헌법재판소가 2020년 4월 23일 2018헌마551 결정에서 교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 관여·가입 금지 부분을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취지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효력을 잃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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